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제도는 일부 변경 사항과 함께 지속되며, 신청 자격과 요건에 따라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도입 배경부터 신청 절차, 환수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변경 사항 요약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사항
| 지원금액 | 월 6만 원 | 월 7만 원 상향 |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동일 |
| 자격기준 | 월보수 260만 원 이하 | 월보수 280만 원 이하로 확대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25년까지 한시 연장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용주 및 사업장 요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고용유지 요건 충족 필요 (지원 이후 일정기간 이상 근로 지속)
근로자 자격 기준
- 월 보수 28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나, 1개월 이상 근무 필수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경로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포털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필요 서류 및 절차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
- 월 최대 7만 원
- 연간 최대 84만 원 지급 가능
실제 지급 방식 및 예시
- 매월 고용보험 DB 연계하여 자동 지급
- 지급일: 매월 말일
근로자 수 월 지급액 연간 총 지원액
| 2명 | 14만 원 | 168만 원 |
| 5명 | 35만 원 | 420만 원 |
환수 및 반환금 주의사항
환수/반환 사유 예시
- 근로자 퇴사 후 미신고
- 허위 서류 제출
- 근로자 근무기간 미충족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후 신청
- 급여 지급 내역 누락
- 신청 기한 초과
예방 방법 팁
- 고용보험 DB 연계 여부 수시 확인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정리
-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검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A)
Q. 퇴사한 직원도 지원대상인가요?
A. 아니오. 지원금은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퇴사자는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정산됩니다.
Q.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매년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수급 요건은 확인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내 사업장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3단계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근로자 월 보수 28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필요한 서류 체크표
항목 준비 여부
| 사업자등록증 | ○ |
| 고용보험 자격 취득 확인서 | ○ |
| 급여명세서 | ○ |
| 근로계약서 | ○ |
참고자료 및 공식 링크 모음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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